與, 개헌특위 연장 않고 정부안 마련 검토

한국당 2018년 선거때 동시투표 반대 / 12월 말 종료 불구 논의 지지부진 탓

여권이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연장하지 않고, 정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개헌특위를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동시투표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특위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개헌안 투표가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개헌특위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선거 반대가 한국당 당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 왜냐하면 연말로 활동기한이 끝나는 개헌특위의 연장 여부와 연동되는 문제”라며 한국당의 입장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개헌특위 ‘연장 불가’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은 개헌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일각에서 여당의 개헌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셈법으로도 읽힌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최근 기자와 만나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정해 놓고 시간을 끌기 위해 개헌특위를 연장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장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페루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이 쉽지 않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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