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정책 및 인구고령화 영향, 30년 후 건강보험료 4.21%p 인상"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해당 복지정책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30년 후 보험료율은 약 4%포인트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 7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 홍민지 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안대로 보장률이 오를 경우 건강보험의 총지출은 10.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료비가 늘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 예측치(통계청 발표)를 반영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은 크게 늘어 30년 후에는 지난 2015년 대비 43.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총지출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이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같은 기간 4.2%포인트 인상돼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015년 현재 건강보험 요율은 6.07%다.

모형에 근거한 모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99.6%에 달했다. 모의찬반투표 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에 반응해 변화하는 개별 가계의 평생 기대효용에 근거했다. 고령화 효과를 고려했을 때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지율은 100% 찬성이었다.

임태준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는 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며 "시간이 지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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