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MF 시절로 역주행하는 청년실업률…'혹독한 취업난'

이번 주에는 11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는 우울한 소식이 나왔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쉰 20대(20∼29세) ‘백수’ 인구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다.

청년 고용시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은 그 겨울의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보다 냉랭하다는 뜻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올 겨울의 청년들이 1999년의 선배들보다 더 혹독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것 같다.

IMF한파로 취업난이 더욱 심각해진 가운데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을 보며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연합

1999년에는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의 고용이 늘어났고, 벤처 붐에 혁신창업의 물결이 있었다. 지금은 대기업은 채용에 소극적이고, 청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무원에 올인한다.

16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2％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상승했다. 11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 고용보조지표3은 21.4％에 달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백수’라는 뜻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조사 기간 날씨가 쌀쌀해 일용직이 줄면서 건설업 증가 폭이 많이 축소됐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추가 채용에 청년층이 몰리면서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업률 집계에서 제외됐던 취업준비생(비경제활동인구)이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하면서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돼 추가로 실업률 집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취업준비생은 1년 전보다 3만1000명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들 중 상당수가 ‘실업 인구’로 편입됐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는 17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9000명 증가했다. 11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일할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20대 ‘쉬었음’ 인구가 28만4000명으로 역시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대의 ‘쉬었음’ 증가율은 20.6%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취업난의 직격탄을 맞은 20대가 직업을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조차도 포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이후 만성 질환이 된 ‘고용 없는 성장’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빚어지는 현상이다. 경제 성장률은 3%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실업률이 치솟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

외환위기 후폭풍으로 신음하던 1999년 겨울 고용시장은 어땠을까.

2000년 1월 12일에 작성한 ‘99년 중 취업자 증가 현황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1월에는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한 1999년 2월(8.6%, 178만명)이후 실업자를 100만명 이하(1999년11월 97만명, 4.4%)로 낮췄다.

취업자는 1999년 11월 기준 2111만6000명으로서 전년 동월에 비해 118만3000명이 증가해 IMF 이전 수준(97년 평균 2110만6000명)을 회복했다.

주목할 대목은 대기업과 제조업, 벤처 중심의 채용시장 개선이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제조업(9.8%, 38만2000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 특히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채용을 크게 늘린 것(11.5%)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제조업 분야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해봐도 500인 이상 규모 사업장(7.9%, +4만8000명)에서 많이 증가했다. 벤처 붐의 영향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1999년 10월 기준으로 39만2000명에 달해 전년 동월보다 9.8% 급증한 3만5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250명 이상인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12.8%에 불과하다. 조사대상 OECD 37개 국가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11.6%인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전체의 56%인 점을 감안하면 고용이 극도로 저조한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낙수효과’를 접고 소득주도 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수효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배경이기도 하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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