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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파주시 청렴도 전국 하위권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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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경기도 파주시(시장 권한대행 김준태)의 청렴도 순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지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도 27번째에 해당하는 순위로, 청렴도시를 표방해온 파주시는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파주시는 전국 평균 종합청렴도 7.94점(10점 만점)에도 못 미치는 7.31점의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전국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총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11월 전국 23만5652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부패사건 발생현황을 토대로 점수를 매겼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의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등급이 정해졌다.

파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0.46점 하락했다. 내부청렴도는 6.85점으로 전국 평균(7.43)보다 낮았고, 외부청렴도도 7.56으로 전국 평균(7.72)보다 낮아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직원들의 내부평가로 이뤄지는 내부청렴도 측정과는 달리 외부청렴도는 전문가·업무관계자·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부패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설문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원인 등의 대민업무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최근 1년간 금품, 향응, 각종 인허가 등의 항목에서 부패경험률이 증가한 기관은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상시 파악했다.

파주시는 그동안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인식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 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시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올 초부터 파주시 공직사회에서는 수뢰나 직원간 폭행, 음주 운전, 음식접대 등 공무원의 품위를 저버린 사건들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 신규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벌였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한 시민은 "파주시가 이처럼 턱없이 낮은 수준의 청렴도를 보이는 것은 해이해진 공직기강과 도덕 불감증 때문"이라며 "시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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