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부족…10가구 중 9가구 민간의료보험 가입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국민 상당수가 건강·질병 관련 각종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구 비율은 86.9%(1738명)에 달했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납부액수가 많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제적으로 소득이 많은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 △주관적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느끼는 가구 △가구원 중에 장애인이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고액치료비가 발생하는 가구 등 취약계층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사가 위험이 적은 환자를 선택하고 위험이 크거나 예측이 힘든 환자는 회피하는 ‘위험 전가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됐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 이처럼 각종 민간의료보험 의존도가 높은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의료적 위험으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만은 막기 위해 별도 비용을 들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의료보험료 월납부액을 알고 있는 응답자 1322명을 대상으로 월평균 내는 민간의료보험료를 조사한 결과, 28만7000원이었다. 세부적으로 △2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52.0%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1.3% △50만원 이상 12.9%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8.2% △5만원 미만 5.6% 등이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과 보험료 부담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대표적 민간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3.5%에 달했다. 월평균 14만7000원을 실손의료보험료를 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로는 69.2%가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8.4%나 됐다.

이같은 현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높지 않기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으로, 가계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가중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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