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완전 자급제'…통신비 정책협의회 합의 도출 실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한 유보적인 결론만 내린 채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정책협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를 위해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 만든 사회적 논의기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사가 단말기(휴대전화)를 판매할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2017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열린 모습. / 과기정통부 제공

정책협의회는 1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는 “완전자급제 도입에 따른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불분명하고 해외에서도 이를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고 지원금과 25%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책협의회는 기존의 자급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삼성전자(005930)는 2018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 플래그십 모델도 자급제용으로 출시하기로 했다.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고 자급제 단말기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인 이통사 단말기와의 가격차이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보통 이통사에서 판매되는 단말기가 제조사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10% 가량 더 저렴하다.

이통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를 출시하고 온라인 가입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구매시 7%를 추가 할인해주는 LG유플러스와 같이 SK텔레콤과 KT도 이를 확대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재 공시지원금의 15%보다 높게 상향하고 판매장려금(리베이트) 상한제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국장은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적극 찬성 의견은 없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는 것이 정책협의회의 논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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