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판사 블랙리스트 PC' 강제개봉은 불법…고발 할 것"

주광덕 사법개혁추진단장 "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 자행하겠다는 것"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자유한국당은 15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 중인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관련 문건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정처 컴퓨터를 '강제 개봉'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사법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사위가 판사들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공개하려 한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자체 법률검토보고서를 통해 (강제 개봉 시 발생할 수 있는)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와 형법상 비밀 침해,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강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건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제 개봉 시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강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재조사위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속의원 116명 명의로 '사법부 불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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