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 韓 영향 있나 없나

과기정통부 "예의주시…당장 국내 영향 없다" [비즈니스워치] 김동훈 기자 99re@bizwatch.co.kr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겠다곤 했지만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도 '끝까지 망 중립성 고수'가 아니라 '일단 망 중립성을 고수하되 상황변화를 지켜보겠다'는 톤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FCC 위원들이 14일(현지시간) 망 중립성 폐기안 관련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라이브]

◇ 그래도 논쟁은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망 중립성 폐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통신 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등을 통해 강력히 콘트롤하고 있다. 즉 망 중립성이 폐지되더라도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통신사를 정부가 콘트롤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또 정부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5G 통신 인프라를 내세운 만큼 통신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 다른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과제는 다양한 부처에서 다루는 사안이어서 과기정통부 입장이 어떠하다고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미국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칙을 고수한다기보다 변화과정과 국내 영향 등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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