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돌입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진보 교육감들도 지지

교사 차원 최고 수준 투쟁…2000명 정도 참가
진보교육감들, '법외노조 철회' 지지 잇달아 밝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에 돌입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서울, 강원, 충청 등 여러 지역의 교육감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15일 전교조는 서울 중구 청계천 광장에서 대대적인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단체로 평일에 연차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는 행위다.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합법적 투쟁이다.

이날 시위에는 약 2000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오후 3시 청계천 광장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법외노조 철회, 교원성과급 및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력투쟁'을 예고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 주장에 전국의 교육감들도 지지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움직임에 나선 것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다. 강원교육청은 전 정권 때에도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의 전임자를 전국 최초로 허가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1일 국ㆍ과장 협의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고자 했던 의도가 분명하다"라며 "현 정부가 지금 바로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적폐청산이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포함한 대정부 총력투쟁을 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기대됐던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책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모두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지지하는 입장을 잇달아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연가투쟁 철회를 요구했을 뿐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즉각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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