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불공정거래, 이달중 종합대책 내놓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대기업 몰아치듯 개혁 안 할것" 강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동훈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 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인사와 중기ㆍ소상공인 대표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중 발표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대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간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방안과 1차 협력업체 이외에 2차 이하 협력업체의 거래조건을 개선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ㆍ중기 상생문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보안만으로는 힘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거래조건을 합리화 해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전날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대기업 정책과 관련해 '몰아치듯' 개혁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를 만들고 싶지만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재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관계인데, 공정거래법을 바꿔 사전적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강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전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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