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60% “문재인 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 건 반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는 정책

“건보료 더 낼 수 있다” 25% 그쳐

국민 10명 중 6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부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보제도 인식 조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발표 후인 지난 8~9월 전국 20~69세 2000명을 설문조사했다.

응답자들은 희망 건보 보장률을 75.9%(현재 63.4%)로 제시했다. 의료비가 100원이라면 환자가 24.1원 부담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보장률을 70%로 올리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의료비를 100% 다 건보가 대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희망 보장률 구간 중 ‘70~80%’가 39.3%로 가장 높았다. 100% 보장을 반대하는 이유로 ‘무절제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38%)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12.8%였다. 연구원은 “국민이 원하는 보장률을 정할 때 소요 재정 증가와 추가 보험료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응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희망 보장률 73.5%도 건보 가입자 1인당 월평균 1만2500원 정도를 더 내야 달성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건보료가 증가하는 걸 부담스럽게 여긴다. 응답자의 59.5%가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보 보장성이 확대되는 건 좋지만 건보료를 더 내는 건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건보 보장 확대 시 건보료를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자는 4명 중 1명(25.1%)에 그쳤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은 15.4%였다. 연구원은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높은 요구에 비해 보험료 부담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건보료를 제외한 재원 조달 방안 1순위로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일반예산) 지원 확대’(34.2%)를 꼽았다. 의료보장세 신설 등 조세 부담 확대(21.8%), 담배 등에 붙는 건강증진부담금 인상(16.8%)은 그다음이었다. 문재인 케어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꼽았다. 100점 만점에 83.7점이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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