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文대통령-시 주석, 北 비핵화 등 '4대 원칙' 합의

[더팩트 | 베이징=오경희 기자] 국빈 방중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확대 및 소인수 정상회담을 2시간 15분간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은 "이날 회담은 예상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진행됐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양 정상은 핫라인(Hot Line)을 구축키로 했다.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10·31' 한중관계 개선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평가하고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간에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며,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양 정상은 우리의 신 북방‧신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궤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