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늘릴 때 중·저신용자에 ‘문턱’ 더 높인 금융권

신용 4~10등급 비중 8.7%P 감소…금리 높은 대부업체로 밀려나

한은 “건전성 악화 우려한 은행들, 중·저신용자 대출 소극적”

은행들이 가계 신용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중·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 비중은 지난 3년간 8.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등급자들이 몰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3배가량 높았다. 대출시장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갈라진 틈새가 더 넓고 견고해지는 모양새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2015~2017년 9월 은행들의 고신용자(1~3등급) 대출비중은 70.1%에서 78.8%로 8.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4~6등급) 대출비중은 23.2%에서 17.2%로 6.0%포인트 낮아졌다. 또 저신용자(7~10)등급 대출비중은 2.7%포인트 감소했다. 중·저신용등급에서 감소한 분(8.7%포인트)만큼 고신용자들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0.3%포인트,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5.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대부업체의 경우 중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9%포인트 증가했으며 이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중신용자들이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금리격차도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9월 중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보면 중신용자의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상호금융 제외)의 대출금리는 13.4~22.5%로 은행(4.6~7.6%)보다 3배가량 높았다. 중신용자에 해당하는 4등급의 경우 은행에서는 4.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지만 카드회사는 15.4%, 저축은행에서는 18.3%의 금리를 부담해야 돈을 빌릴 수 있다. 대부업체는 5~10등급 차주에게 일률적으로 27.6%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시장이 갈라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중·저신용등급자들의 채무상환 부담과 부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신용등급에 따른 시장의 분할과 금리격차가 지속되는 이유로 한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보 부족을 꼽았다. 중신용자 중 62.1%가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실적이 없고 동시에 지난 2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정보 부족자였다.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 고객들이다.

한은은 “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악화 및 높은 금리 적용에 따른 평판훼손을 우려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이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은 은행에 비해 높은 조달비용과 업무 원가로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도 은행의 ‘역선택’(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소극적인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 성과는 여의치 않다. 지난 8월 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대출 2조2530억원 가운데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고신용자 대상 대출비중은 87.5%(금액기준)에 달했다. 오히려 기존 은행 대출 내 고신용자 비중 78.2%보다 9.3%포인트 높았다.

대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제언했다. 한은 관계자는 “차입자의 비금융거래 정보가 신용평가에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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