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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국민 60% “문재인 케어 찬성, 추가 부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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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등 2000명 설문결과 / 감당 가능한 금액 월 평균 7490원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에 찬성하지만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데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9월 전국 20∼69세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건보 보장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59.5%가 보장확대는 찬성하지만 추가부담에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25.1%에 그쳤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 행위에 건보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조사결과다.

보장강화에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추가부담 금액은 월평균 7490원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가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확대’(25.2%)를 가장 선호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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