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사회주의냐” 최순실, 검찰 ‘징역 25년’ 구형에 오열

[한겨레] 검찰 구형 뒤 불안정한 모습에 세 차례 휴정

“박근혜 곁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 억울함 호소

사익 추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 부인

지난 11월24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씨.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4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구형받은 최순실(61)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토하며 오열했다. 그는 세 차례 휴정을 거치고도 격앙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채 마지막 재판에서 조기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는 “검찰의 구형 낭독을 보며 가슴이 멈출 것 같았다. 사회주의 더한 국가에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며 울부짖었다. 이날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및 승마지원으로 직접 받은 77억9735만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자 이후 대기실에서 괴성을 지르는 등 줄곧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휴정 시간을 갖고도 최씨가 안정되지 않자 최씨에게만 최후진술 기회를 먼저 주고 남은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상 결심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최씨는 “1년 세월을 보내면서 무서운 비난과 의혹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했다. 고통의 나날들이었다”며 말문을 뗐다. 곧이어 그는 검찰과 특검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맹공했다. 그는 “정호성 비서관과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을 도운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국정농단이라면 지금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수사는 여전히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공격했다.

최씨는 재판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고영태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기획론’도 다시 끄집어냈다. 그는 “저는 더블루케이가 잘되길 바라는 조연자에 불과했다. 고씨 등이 저를 이용하는 걸 알게 돼서 그만두려 하자 (고씨가) 저를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영태의 압박과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때 그냥 터뜨려버려서 죄를 받을 것을, 제가 너무 많이 참아왔던 것 같다”고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짚으며 공모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40년 동안 곁에서 지킨 것뿐”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제가) 인생동반자라고 하는데, 같이 산 연인이라는 건가 뭔가?”라고 외쳤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있으면서 투명인간 같이 살았고, 개인의 삶은 실종됐다. 결국 가족들의 희생을 가져왔다”며 회한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씨는 “대통령이 되셨을 때 떠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으나 떠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며 “박 대통령과 충격을 받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대기업에 압력을 가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과거 정권도 모든 기업에서 돈을 받고 출연해서 재단을 형성하고 해왔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과 공모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을 먹으려고 했다고 몰고 가는가”라며 “저는 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최씨는 23분간 최후변론을 마치고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최씨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린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최순실씨의 최후진술 전문>

세상에 이런 모함과 검찰의 구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사회주의보다 더 한 국가에서 제가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사득이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000억대의 세금과 벌금을 물리는 것은 이거는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을 떠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속되어 재판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오늘 결심 선고가 있기까지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 때문에…여기까지 많은 배려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무수한 비난과 의혹 속에서 인간으로서 최악의 순간을 마주하고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고…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까지 버티고 안간힘을 쓰고 약을 먹고 지탱해왔습니다. 재판장님께…오늘까지 여기까지 제가 버틸수 있게 해준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박 대통령과 저를 공모해서 재단을 설립하여…사익을 추구하려 했고 재단을 대통령 퇴임 후에 하기 위해 활용하기 위해 했다는 것을 전제로 수사를 전개해나갔습니다. 제가 독일로 도피해서 도피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고 그런 혐의까지 씌우면서…저를…검찰은…변호사 접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아까와 같은 그런 자기 진술서 같은 거를 쭉 적어보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면서 그걸 진술로 재판에 내기까지 검사님이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말씀드리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일정과 의상실 불법 CCTV 설치 및 촬영을 하고 JTBC에 그런것을 유출한 것은 역대 대통령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었고 이것은 옛날같으면 역적 해당하는 음모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검찰과 특검은 고영태와 그 일당들에게 그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날 독일에서 갑자기 JTBC가 태블릿 PC에 대한 터트렸다는 것을 처음 접하고 너무나 놀래서…제가 귀국을 결심하고 사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왔는데 완전히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검찰은 수사 초기 부터 프레임을 경제공동체와 대통령 뇌물,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변론권도 얻지 못한채 선임할 시간도 없었고 사실 여기 계신 이경재 변호사님과 오랜 인연이 없었다면 저는 혼자서 사막에서 싸워야 하는 여우였습니다.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는 수사 초기부터 보여주지도 않은 채 수사를 마무리했고 단순히 정호성 비서관이 인정했다는 이유 만으로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보여달라고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것은 먹히지 않았습니다. JTBC가 어떻게 인수했는지 모르지만 조작된 문건을 사실처럼 보도했습니다. 그 많은 문건이 태블릿 PC에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단순히 저는 정호성 비서관과 오랜 인연으로 대통령을 도운 사실이 있고 대선 전과 보궐선거에서 도와준 죄, 그것이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대통령이나 과거 대통령들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JTBC가 어떤 절차에서 그런 문건을 입수했는지 저는 테블릿 PC의 주인도 아니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국정농단으로 몰고간 것은 너무나 저희에게는 가슴벅차고 힘든,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는 있지만 수사는 여전히 한쪽방향으로 기울어진 채 검찰과 특검은 이미 박 대통령과 저를 연관시키기 위해 저를 이용했고 경제공동체로 엮어가 뇌물로까지 기소하였습니다.

저는 단연코 박 대통령을 40년동안 지켜왔지만 그분은 단 한 푼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저로 인해 뇌물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덧씌우기에 불과합니다. 옛날에도 과거 정권도 모든 기업가 그런 곳에서 돈을 받고 출연을 받아서 재단을 형성하고 모든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을 먹을라고 했다는 것을 몰고가는지. 저는 지금 정말 죽음으로서까지,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은데 이제는 경제공동체라는 것을 본인들이 얘기했음에도 그것을 무슨 검찰 모독이라고 하면서까지 말을 바꾸면서 그게 먹히지 않으니까 40여년의 세월을 같이한 시간들과 전화기록 각종 회유 압박으로 이뤄진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어제는 저를 인생동반자라고 하는데, 제가 대통령과 같이 산 연인이라는 겁니까 뭡니까. 각종 말을 써가며 박 대통령과 저를 엮고 있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의 젊은 시절 그분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그분의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을 40년동안 곁에서 지켜온 것 뿐입니다. 사실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어려운 시간이 많았고 박 대통령을 탄압하기 위해 정권마다 저희에게 이뤄진 세무조사와 의혹제기는 완전히 제 삶을 무너지게 했고 딸 아이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어린 학생의 꿈은 없어져버렸고 가족들은 뿔뿔히 흩어지고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되셨을 때 떠나서야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으나 떠나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이런 국정농단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고통스러어 했을 박 대통령과 충격을 받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 대통령 곁에서 투명인간같이 살아온 삶은 정말 어렵고 본인 개인의 삶은 실종되었고 결국 가족들이 많은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결코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 어떤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고 어떤 이익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각 기업 현안에 대한건 알지도 못하고 각 기업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독대한 기업의 현안을 제가 같이 공모했다 그러고, 대통령의 당연한 기업들과의 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뇌물로 엮는다면 어떤 대통령이 어떤 기업이 안 엮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을 저는 아까 검찰이 낭독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멈출것 같았습니다. 한 개인과 가족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저를 정경유착으로 뒤집어 씌우는 특검과 검찰의 악행은 그야말로 사기극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인간 같이 살아온 저에게 온갖 누명을 씌운 고영태 일당과 그 주변인물들이 밝혀지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까. 고영태 압박과 협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가 후회스럽고 그때 그냥 터트려버려서 그 순간의 죄를 받을걸. 너무나 많이 참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번 사태를 악용시켰고 그들이 이걸 약점으로 국정농단을 기획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가 독일에서 들어오기 전에 검찰과 협조하여 경제공동체 뇌물로 프레임 짜고 그걸 토대로 검찰 과 특검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저는 처음부터 7개월동안 외부와 접촉을 막았고 방어권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방황과,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맡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맡아주신 것 정말 감사 드립니다. 딸이 피습당한 상황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과 같은 이런 삶이 미련은 더 이상없고 살기도 싫습니다.

재단이나 더블루K 등에 어떤 사익을 위해 갈취한 적도 없고 제가 오히려 투자해서 잘되길 바라는 조연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고영태 등 그들이 저를 이용하는 걸 알게되서 그만두려고 하자 저를 국정농단자로 제보하는 기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고영태 등 정현식 사무총장, 그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실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죄는 묻지 않고 한번도 받지 않은 저에 대해 재단 사익화하고 사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몰고갔습니다.

또한 안민석 의원은 늘 파파라치처럼 무지한 허구로 저희 가족을 괴롭했고 해외 부동산 의혹제기, 외국 은닉재산과 딸 아이 실력으로 딴 국가대표 선수까지 의혹 제기한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한 개인의 가족 파멸시키고 사회를 혼돈속에 몰아 넣었습니다. 검찰에서 지금까지도 파헤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못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진실이 있다고 얘기하는 검찰과 특검에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셨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재판장님 어떤 사유로든 제가 개입되어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대한민국의 검찰이라면 진실 밝히기 위한 노력 해야함에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수사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0년동안 지켜본 박 대통령은 기업과 저와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공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처음에 집권할 당시부터 공모하고 사득 취하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검찰이 그 많다던 넘친다던 증거는 회유 압박으로 받아낸 증인들의 진술, 대기업 마구잡이식 수사, 체포영장으로 얻어낸 게 다수였습니다. 삼성의 말 소유권도 분명히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제 소유라고 밝히지도 못한채 자기들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에서 받은 수난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수없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검찰이 할 수 없는 것 많이 당했습니다. 3족 멸한다, 동조 안하면 기소한다, 저희 직원 체포영장 발부한다 검찰의 이런 협박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검사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는 건 이것이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검찰도 본인의 출세와 야망을 버리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 사건도 박대통령의 진실과 저희가 재단을 안종범 수석과 3인이 공모하거나 사익을 취하거나 나중에 박 대통령이 여러가지 자기 아버님이나 육영수 여사님 재단도 있는 걸 퇴임 뒤 갖게 한다는 건 고영태 허구입니다. 검찰은 고영태나 그 일당들 그런 사람 증거에 의한 밑거름 하에서 이뤄진것인데 고영태의 그 상황은 이미 개인 일탈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의 삶에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진실은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제가 사람들을 잘못만나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끝까지 그러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저는 그 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죗값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덧씌워진 국정농단 의혹이나 한푼도 이익 받지 않은 통과 저에게 덧씌워진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국정농단 기획이나 음모가 이 나라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이 재판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로 인해 이 재판에 서신 박 대통령과 관련자들 분들에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1년 동안 긴 세월동안 재판 이끌어주신 재판장님과 배석판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울 때 옆에서 저를 도와주신 네 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판장님의 경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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