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정부, ‘문재인 케어’ 놓고 협상 시작···“실무위부터 구성”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놓고 협상을 시작했다.

양측은 14일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만나 “우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차관과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비대위에선 이필수 위원장, 최대집 투쟁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이동욱 간사, 연준흠 문재인케어대책소위원장, 이정근 한방대책소위원장 등이 나섰다.

앞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의사 3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1만명)이 참여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총 16개의 요구조건을 내세웠다.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는 2013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케어’ 반대 의사 3만명 거리로

14일 협상에서 의협 비대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방향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의료비 총액을 떨어뜨리지는 않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첫 만남인만큼 구체적인 협상카드를 내세우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협의는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 소통을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진수 기자 soo4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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