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진핑과 사드 ‘완전봉인’ 할까

오늘 세번째 정상회담…3대 현안 집중 논의

[베이징=김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시진핑 국가주석과 세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사드 완전 봉인과 양국 관계 복원에 나선다.

이날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굵직한 양국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사드 논란 극복,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북핵 해법 등이 3대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동에 이어 3번째로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날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따른 정상회담으로, 앞선 회담과 달리 양 정상이 함께하는 시간도 길고, 국빈만찬이나 문화교류의 행사 등 질적으로도 차이가 크다.

우선 가장 큰 관건은 사드 ‘봉인’ 여부다. 이미 양국은 사드 갈등을 봉인하자는 데에 합의했으나, 이후로도 중국은 공공연하게 사드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로선 사드 봉인을 명확히 하고, 나아가 사드 경제보복을 해소해 양국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두 정상이 사드 봉인과 완전한 관계 회복에 합의한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수 있다.

사드와 연관된 현안이 3불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가ㆍ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ㆍ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이다. 최근 중국 관영 CCTV가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3불정책 이행을 사실상 압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미 관계를 감안해야 할 우리 정부는 최대한 방어에 임해야 할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정치 현안보다 한중 FTA와 같은 경제 현안이 더 비중있게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중정상회담을 거쳐 양국은 공식적으로 한중 FTA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트라 등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한국에 90개 분야만 개방했고, 65개 분야는 개방되지 않은 상태다. 개방된 90개 분야도 대부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양국이 FTA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ㆍ투자 분야의 문호를 열면 한류 문화 콘텐츠나 관광, 의료, 금융, 헬스케어 등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중국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한중 간 서비스ㆍ투자 부문은 포지티브 방식(명문화한 부문만 개방)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속 협상을 통해 이를 네거티브 방식(명문화한 부문만 금지)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양국 정상이 논의할 북핵 해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의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 이후 열리는 회담이다. 또,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했다가 뒤이어 백악관 관계자가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분명히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북핵 문제를 두고 주변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한중 정상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dlc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