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근로시간 단축, 文정부 최대 정책 실패 될 것"

이정미, 의사협회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 납득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여야 잠정 합의안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최대의 정책 실패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3당 간사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해서 2월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3당 합의안대로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유예하고, 휴일연장근로에는 종전처럼 50% 할증만 부과한다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달라지는 게 없으며, 오히려 후퇴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휴일연장근로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은 중복 할증을 해야 한다고 고등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라며 "대법 판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법을 개정한다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앞으로 사용자들은 개악된 법률 덕분에 아무런 부담 없이 휴일근로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촛불정부라는 문재인 정부가 법원 판결보다도 보수적인 입법을, 그것도 법원 판결 전에 반칙으로 시도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국정목표를 내세운 현 정부의 심각한 자기배신이자, 노동자와 국민에 대한 중대한 약속위반"이라며 "여당은 근로기준법 3당 간사 합의안에 대한 강행을 중단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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