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세금내는 페이스북 코리아, 구글 코리아는?

압박의 성과

페이스북 본사가 내년부터 세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현지 세무당국에 신고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페이스북 코리아도국내 세무당국에 광고 매출액을 신고하고 투명하게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글코리아는 어떻게 할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페이스북의 데이브 웨너 최고재무책임자(CFO)13일(미국 현지시각)"페이스북 광고 판매를 광고가 집행되는 현지 지역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더 이상 아일랜드 법인에서 각국의 광고 수익이 집계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9년 상반기까지 각국의 광고 매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최고경영자). 출처=페이스북

그동안페이스북은 물론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아일랜드처럼 법인세가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해 각국의 광고 매출을 집계,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매출 집계 방식의 문제는크게 두 가지다. 광고 매출을 하나의 법인으로 묶는 과정에서 각국의 광고 매출이 뚜렷히 밝혀지지 않는다는 점과, 그 탓에당연히 내야할 세금을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페이스북의 공언대로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각국의 매출 투명성은 물론, 세금 납부에도 나름의 합리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심은 구글의 행보다. 페이스북이 각국 매출 전환으로 돌아선 가운데 구글은 이와 관련해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구글 코리아도 함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ICT 기업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는 한편 세금 납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페이스북이 각국 광고 매출 집계 시스템을 택한 이상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홍 ICT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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