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시간 단축’ 2018년 2월 처리 추진… 野 설득이 관건

반대의견 설득 어려울 땐 당론 결정 / ‘주당 52시간·휴일수당 1.5배 지급’ / 청와대·정부서도 사실상 공감 입장 /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주력 / 물관리 일원화 협상은 쉽지 않을 듯 / 민주 “국회휴업 끝내야 ” 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과 정의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론으로 결정해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왼쪽)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참석하는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개헌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당의 개헌 의총은 이날을 시작으로 다음 주까지 주 2회(화·목요일) 열린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제도 (반대하는 의원들을) 모아 놓고 논의해봤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선 “반대 의원들이 설득되지 않는다면 당론으로 법안을 선정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환노위 여야 3당 간사 합의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도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여야 간사 합의안대로 시행)을 보더라도 결국 정부 입장도 합의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용득, 강병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여전히 “노동계에서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론 추진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는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라며 “충분히 서로 논의하면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 문제까지 떠안게 되면서 입법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논의한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연내 정부조직법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사실상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물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며 “법안까지 발의돼 있고 우리로서는 연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다음 날인 13일 오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상견례를 위해 만나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은 국회 공전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징검다리가 돼야 할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물관리 일원화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 민생·개혁법안들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도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국회(처리)를 넘길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안건 처리는 더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며 “각종 개혁 법안의 처리 문제도 다음 임시국회가 최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시급한 민생·개혁법안으로 정부조직법 등 18개 법안을 선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다른 상임위원회 통과 법안만 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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