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 임박…12월 표결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제정한 망 중립성 원칙을 12월 중에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각) FCC가 이번 주 안으로 망 중립성을 폐기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이며, 12월 중순 FCC가 망 중립성 원칙 무력화에 대한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FCC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망 중립성 반대론자' 아짓 파이를 FCC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FCC는 5월 전체회의를 열고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제안하는 '오픈 인터넷 규칙 수정안' 예비 표결을 2대 1로 통과시켰다. FCC는 지난 6월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12월 14일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 FCC, 12월 중순 망 중립성 폐지 결론

망 중립성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모두 같은 조건으로 차별 없이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FCC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픈 인터넷규칙'을 통과시켰다.

오픈 인터넷규칙에 따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는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에 따른 속도 차별, 트래픽 조절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타이틀 1'이라고 불리는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했던 ISP를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된 '타이틀 2' 즉, '전기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했다. ISP를 전화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역무서비스(common carrier) 제공 의무를 지닌 공공재로 규정지은 것으로, FCC는 ISP에 요금 규제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AT&T, 버라이즌, 컴캐스트와 같은 미국 통신,케이블 사업자와 같은 ISP는 망 중립성 원칙에 반대한다. ISP는 망 이용대가(요금) 등을 기준으로 통신 상품과 특정 트래픽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 원한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는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망 중립성 폐지 움직임 시작

친(親) 통신 성향인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화당은 망 중립성 원칙이 광대역 투자를 방해하고, ISP가 네트워크 확장을 늦췄다며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했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는 "망 중립성 원칙이 제정된 지 불과 2년 만에 ISP가 광대역 투자를 축소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2년 동안 ISP의 투자가 줄기는 했지만, 이는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라고 분석했다.

만약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넷플릭스처럼 자본력이 있는 콘텐츠 사업자는 추가 요금을 내고 이른바 '고속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유지를 원하는 이들은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에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망 중립성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 등이 넷플릭스보다 NBC가 소유한 동영상 전송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차별 대우를 해 시장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클 베커만 미국 인터넷 협회 대표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며 "소비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ISP 사업자는 웹 사이트와 앱 접근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IT조선 정미하 기자 viv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