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국민의 요구대로 모두에게 지급돼야 한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학부모와 보육교사들과 함께 견학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학부모와 보육교사들과 함께 견학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소가 아동수당법은 원안이 최대한 반영된 상태로 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민주연구소는 13일 발간한 코리아 리포트 2017 17호에서 "축소시행 예정된 아동수당, 국민들의 요구대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동수당법 법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연구소에서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수당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10건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안은 지급대상 연령과 지급기준, 액수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국회가 5세 이하 소득수준 하위 90%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아동수당법도 이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아동수당을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성과 아동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자산조사 없이 시행하는 보편적 복지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 "자유한국당, 스스로 주장도 무시하는 자가당착"

보고서는 "소득 상위 10%에 처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고, "12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아동수당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1만여 명이 동참"했다며 아동수당 축소 시행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설명했다. 또한 "선별지급은 국가가 아동의 양육을 책임진다는 원칙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참여연대와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단체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아동수당 축소시행은 야당에게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과잉복지", 심지어 "사회주의 예산"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아동수당을 반대했지만,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장도 무시하는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합의안을 "부수비용을 증대시키는 실효성 없는 정책", "과도한 정치논리의 개입"이라고 평가하며 "합의안대로 시행될 경우, 소득과 관련한 자산조사 실시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어 상당한 행정비용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동수당법안에는 "개별지급을 되돌리기는 불가능하지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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