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김영란법' 개악에 부쳐

[진보논평] '진보'와 '보수'의 질긴 로맨스, 그 끝은 어디인가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치도 의심치 않는다. 물론 그 세상, 나라는 '재산과 교양을 지닌 이들'의 것,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본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장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씌어 인적, 물적 자원을 수직적으로 배치, 투여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 자본을 신주단지 모시듯 떠받치는 자들이 '공무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고위직에 앉아, 가난한 이들의 고통을 관조하는 그런 세상, 나라일 것이다. 따라서 그곳에서는 '자본스러운 사람', '공무원스러운 사람'만이 우대받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사회, 나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삼성 등 글로벌 자본의 일원이 되고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자 성공의 증거'가 되고 있기에 그렇다.

그런 사회, 나라를 위해 현 집권세력 등 보수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자유한국당 등 수구파시스트 세력이 지난 신자유주의 20년 동안 '갈등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흥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그 대부분이 현 정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다. 일부에서는 그들을 '노빠', '문빠'라고 부르지만, 스스로 상식과 교양, 합리성을 겸비하고 있다고 믿는 이들이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과 같은 몰상식하고 천박한 정치세력, 그 지지자들과 왜 한통속으로 묶느냐며 성을 내기 일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도 그랬듯, 그런 수구파시스트들을 '보수정치세력'이라 호명하며 기를 살려주고 있는 이들이 그들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현 정권과 집권당이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같은 사회에 사는 구성원들의 생각, 이념을 문제 삼아 그 구성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을 보수로 호명하는 이상한 세상이 대명천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친북/종북 정권'이라는 딱지를 붙여 공공연히 색깔몰이를 하고 심지어 '북한이 좋으면 그곳에 가서 살라'고 악을 쓰는 자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상식과 교양, 합리성'을 지닌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권, 정치세력에 의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조차 그 당이 '진정한 보수정당'이 아니라고 역설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기에 단순히 핏대를 세울 일이 아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그런 행태들을 이해하기 위해 현 집권 세력이 자유한국당 등과 한 뿌리였다는 역사적 계보를 환기시킬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족보에 집착하다 보면, 역사를 '피는 진하다'라는 하나의 원인으로 환원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비록 실제로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독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실 속에서 그런 정치적 냉정함을 유지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개인적 수양이 덜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권과 집권 민주당 스스로가 자신들을 수구파시스트세력과 도긴개긴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행태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요사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해 그렇잖아도 팍팍한 삶에 지친 노동자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고생을 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휴일/연장노동수당 등을 줄여 노동자들의 피 한 방울, 한 올의 생기를 더 쥐어짜겠다고 앞장선 자들의 면면을 보니 한 때 현 정권의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상임위원장, 간사를 포함,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언술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전매특허로 애용했듯이, 만일 그런 행태가 '의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 변명하면 더 심각한데, 개혁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그것도 집권 초기에 내부에서 사보타주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혁'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그들에게 강한 경고를 주거나 내쳐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런 낌새가 없는 것을 보니, 촛불혁명의 적자를 자임하는 그들에게 가장 큰 적폐는 자본이 편안하게 착취, 수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노골적으로 반노동, 아니 반인권의 행보를 취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이야말로 '노동자인권법'의 상징 아닌가. 지난 대선 때처럼 한 표가 아쉬울 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의 정책을 남발, 호소하다가 게임이 끝나자마자 그런 요구를 하는 노동자들을 여기저기서 두드려 패대기치기는 것을 넘어 그나마 근로기준법이라는 '죽 그릇'마저 더 일그러뜨리려 하니, 그들에게 노동자들은 '순진한 손님', 즉 '호갱님'일 뿐이다. 물론 그것은 문재인 정권만의 책임은 아닌데, 특히 지난 대선에서 '(친)노동자정부'가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문재인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노총의 전현직 관료들이 '호객꾼'으로서 기능했기에 그렇다.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양심이 있어서인지 근로기준법 개악시도에서는 '노동자를 위한다'는 언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 이 사회의 양식 있는 이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김영란법' '3-5-10' 조항의 개정을 둘러싼 양상은 가관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만 '선물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그 핵심인데, 그 이유가 농민을 위해서란다. 나름 '합리적이라는 국무총리'까지 전면에 나서 법 개정이 설을 넘기지 말아야 농민에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긴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니 정권의 운명을 건듯 비장감마저 느껴진다. 아니, '저렇게 농민을 위하는 이들이 있었을까'라는 지점에 생각이 이르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런데 백번 양보하여 설사 10만 원으로 올린다한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얼마나 되겠는가. 결국 유통업자들 배불리는 짓 아닌가. 정작 농민들이 한결 같이 요구해 온 농수축산 농가들을 수탈하는 유통구조 개선, 고리대로 전락한 농수축협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은 외면하면서 '선물비'를 올려 농어민을 위하겠다는 미명 아래 그들을 부패조장의 진원지로 만들고 있으니 진정 병 주고 약 주는 격 아닌가. 양식 있는 농민들이 '공무원들의 잃어버린 기득권'을 야금야금 찾는데 자신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격분하는 이유이다.

누가 본말전도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전형적인 정치세력이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해 왔는가. 그러면서 그처럼 자유한국당스러운 짓을 반복하고 있으니 후안무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자유한국당이 근로기준법, '김영란법' 등의 개악 시도에 대해 함구하며 표정관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권과 민주당이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지, 괜히 초칠 일 있는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정치적으로도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정권과 집권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처럼 서로 싸우면서도 '진보, 보수'라고 격을 높여주며 '협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자신들을 좌우로 하는 틀을 벗어나는 사회정치세력들이 대안으로 떠올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현 정권과 집권당이 말하는 진보, 민주주의가 얼마나 빈곤하고 창백한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보수가 아닌 수구파시스트라는 사실이 대중 앞에 공증되기 때문이다. 두 세력이 지역주의에 기대어 선거, 정당 관련법의 전향적 개정을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른바 '박정희교'의 신자들, 그리고 세칭 '노빠', '문빠'인 이들은 반공분단체제의 산물인 완고한 정치틀, 즉 '수구-보수독점의 정치구조', 혹은 지금 민주화의 징표로 운위되는 '보수-수구독점의 정치구조'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오십 보 백 보의 '전략적 동반자들'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들 양자가 서로에게 자신의 역사적 위상, 존재 의미를 긍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척도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렇기에 문재인 정권, 혹은 민주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신들과는 다른 정치관, 삶의 지향과 모습을 보이는 이들, 즉 다양한 영역에서 가난한 이들, 차별, 배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진보좌파를, 이른바 '진보좌파정권'의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것 아니겠는가. 진정 적폐청산을 원한다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수구파시스트세력과 더 이상 로맨스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채찍을 들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다시 환기해 보자. 한국사회처럼 수구파시스트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며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선진적인 나라'가 있는가. 없다. 그런 구조 자체야말로 적폐를 양산해 온 구조적인 틀인데, 그것을 우회한 채,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말하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가.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 김영란법을 개악하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 현 정권의 지지자들, 특히 '진정한 노빠'를 자임하는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미지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그가 왜 '깨어 있는 시민이 되어 자신을 넘어가라'는 언술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는지 한번쯤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른바 '민주정권 10년'의 집권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는가. 그 배움이 수구파시스트를 상징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겸손이 미덕이라고는 하지만,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기자 : 이광일 <진보평론>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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