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지킨다는 의사·약사 '집회'…국민은 있나?

정부, 의료계의 원가의 70~80% 수가 주장 믿지 못하겠다

의협, 원가 산출 방식 납득할 수 있어야

약사회, 편의점 약 품목 늘어나면 오남용 사고 는다

[이데일리 이순용·강경훈 기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진심 어린 반대’인가.

지난 10일 3만여명의 의사들이 모여 ‘문재인 케어 철회’를 주장한데 이어 17일에는 약사들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들이 모인 이유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의 급여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의협 산하 단체 소속 의사들은 이처럼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도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 현실에서 병의원의 운영 상황은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의사들은 진료원가에 못 미치는 급여 항목마저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현실에서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나 처치, 처방을 해도 삭감을 하기로 결정하면 병원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대안이 없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이전에 먼저 심평원의 일방적인 진료수가 조정하는 관행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도 수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같은 일방적 삭감 시스템을 손보지 않는 한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강한 건보재정 건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자기공명단층촬영(MRI)과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으나 비용 효과성이 낮은 비급여는 본인부담 차등화(50~90%)를 통해 예비급여화하는 등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적정수가를 보상해 많은 병원들이 저수가 탓에 본 손실을 비급여 진료에서 메우던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의료계가 주장하는 적정수가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나. 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한마디로 적정수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의료계가 주장하는 ‘건보 수가가 원가의 70~8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적정수가에 대한 원가산출 방식에 대해 논의나 사회적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현행 의료수가가 적정수준에 미달한다고 의료계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케어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한다고 해서 병원들이 원가 이하 손해를 본다는 논리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무작정 문케어를 반대하고 수가 인상을 외치기보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적정수가’ 범위가 무엇인지 먼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심평원이 비급여 항목 의료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지만 의료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국민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천만원~수억원에 달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다는 것에는 우리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완전 급여화로 인해 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다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 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론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선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상질환은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심사를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약사들은 가뜩이나 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점 상비약의 품목이 늘면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강조하면서 내놓은 정책들이 사실상 약 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거리로 나온 명목은 ‘국민 건강권 보호’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은 이들 전문가 집단의 집회에 호의적이지 않다. 한 소비자는 “지금도 과잉진료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 등 국민 건강권은 일부이긴 하겠지만 이들 전문가 집단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며 “차라리 돈 때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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