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그거를 막 이렇게 딱" 국정기조 정한 최순실···'정호성 녹음파일' 공개

경제부흥·국민행복 등 4대 국정기조 함께 논의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대수비 개최에도 관여

검찰, "국정 개입하고 농단한 명백한 증거"

최씨, "다른 사람들도 개인적 의견 낼 수 있어"

최순실(61)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최씨 재판에서 세 사람의 대화 및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재생했다. 검찰은 발언을 정리한 녹취록을 법정에 설치된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중앙포토]

최순실씨. [중앙포토]

#2013년 2월 17일 3자 대화 녹음파일

“지난번 손학규(전 국민의당 상임고문) 저녁이 있는 삶. 그게 그렇게 인기를 끌었다고.”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좋네요.” (최씨)

“그동안 경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최순실) 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한동안 많이 안 쓰던 단어인데요. 처음에 딱 보니 이거 먹힐 것 같더라고요.” (정 전 비서관)

“경제 부흥은 괜찮아요.” (최)

“국민행복….” (박)

“국민 행복도 괜찮아요.” (최)

“그러면 문화…. 문화라는 표현을 안 써도 그런 느낌이 오게 뭐 그런.” (박)

“음 한 번 좀 찾아봐요.” (최)

“네” (정)

“문화향유죠. 문화향유 문화를 즐겨야지.” (박)

“그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 고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그, 저기 그거. 국가기조를 해서 딱 하시면. 이게 막 컨셉이 되는 딱. 이게 공무원들도 알고 뭐도 알고 이게 막 컨셉이 되는….” (최)

“새 정부에서 하려는 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복지, 하나는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성장. 그 다음에 한반도 신뢰 평화 구축….” (박)

“거기다가 문화를 넣으셔 가지고 기조가 형성이 돼야하거든요. 그게 이번에 취임사에서 나와야 한다고. 재외공관하고 대사관하고 공무원한테도 초창기에 내려보내셔야 돼요. 1부속실에서 하는 게 그런 일이야.” (최)

녹음파일 속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빠른 말투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최씨는 ‘그렇게’ ‘이렇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자주 썼다. 정 전 비서관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짧게 대답을 할 뿐이었다.

대화가 이뤄진 날은 2013년 2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8일 앞둔 때였다. 이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로 발표됐다. 검찰은 “국정 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최씨가 처음 제안했고, 이를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담당하게 하는 등 국정에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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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7일 오전 정 전 비서관-최씨 통화 녹음파일

“예 선생님.” (정)

“전화 받았죠. 이번에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어요?” (최)

“아니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

“그러니까 기자회견 식이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리도 좀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그냥 떠나는 거 좀 그러니까. 부탁한다고 거론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언제가 좋아요?” (최)

“….” (정)

“일정이 별로 없던데 내가 보니까. 마지막 비서관회의를 그냥 하든가. 가시기 전에 국무회의를 하든가.” (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정)

“확인을 해보세요. 복지부 장관도 새로 선임됐고 당부 말씀 하고 가셔야지. 그냥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외국만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한 번 좀 잡아보세요.” (최)

검찰은 이 파일 속 배경에 대해 “2013년 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입장 발표 여부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한 달간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지 않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2013년 11월 2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 일정이 잡혀 있었다. 최씨의 제안대로 박 전 대통령 출국 이틀 전인 10월 31일에 수석비서관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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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27일 오후 정 전 비서관-최씨 통화 녹음파일

“선생님 목요일날 그거(수석비서관 회의) 하는 거 잘 결정해주셔서. 그거 안 했으면 ‘너무 국내엔 너무 입 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해서 다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정)

“그거 목요일 날 거 여기 다 마무리돼 갖고 한 번 결산하는 걸로 해보고.” (최)

“네, 톤을 어떤 식으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당부하시고….” (정)

“당부하고,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잖아. 지금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냐고.”(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정)

“아니 그거 너무 안 들어가는 것도 그런 거 같애.” (최)

“그쪽하고도 또 관련 부서하고 같이 또 한번 상의해보겠습니다.” (정)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최씨와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회의에서 ‘어떤 톤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도 문의했다. 최씨는 진상 규명에 대한 당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녹음 파일엔 최씨가 “좀 적어보세요”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 등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 아이디어에 따라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킨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며 “최씨는 대통령의 숨은 조력자로 대통령에 맞는 이야기나 조언을 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역시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국정 농단이라는데,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도 자기 국정 철학이 있고 전 국정에 개입한 적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최씨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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