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조약 근거한 日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

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기 위해 1951년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계명대 이성환 교수는 13일 대구한의대 학술정보관에서 '독도 연구의 쟁점·독도연구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독도문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란 주제 발표에서 "일본은 전후 영토 범위가 확정된 샌프란시스코조약이 독도 영유권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약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이 정당하고 그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관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샌프란시스코조약(제2조 a항)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해석을 근거로 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보면 제2조 a항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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