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의회 선거구 획정 임박…선거구 통합 쟁점

'명동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내년 6월1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반발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서울시내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는 달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다.

획정위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시장에게 제출되고 시장은 시의회에 자치구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후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자치구 선거구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안의 핵심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번 획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 2인 선거구가 4인 선거구로 바뀌었다.

종로구의회의 경우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가 하나로 합쳐지고 다 선거구와 라 선거구가 하나가 됐다. 이 과정에서 구의원 정수가 2명 줄었다.

용산구의회도 가 선거구와 나 선거구, 그리고 라 선거구와 마 선거구가 통합됐고 이 과정에서 의원정수가 1명 줄어들었다. 성북구의회 역시 의원정수가 1명 감축됐다.

반면 강서구의회와 송파구의회는 의원정수가 1명씩 늘어났다.

이같은 획정안 내용을 접한 정치권은 술렁이고 있다.

국회는 물론 서울시의회에서도 제2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영 자유한국당 청년최고위원은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선거구획정 구성부터 회의진행 전반이 박원순 시장의 독단적인 정치적 음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박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권리를 무시하는 '원순게리맨더링'을 지금 당장 멈추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이(4인 선거구 확대)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비용 선거를 초래해 1000만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정치신인들, 우리 청년 신인들의 진출을 막는 시대적 정신에 역행하는 구태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서울시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지 않냐"며 "합의가 안 되고 (서울시가) 강행하려고 하면 실력(행사)으로 막으라"고 말했다.

이번 획정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은 대변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현재의 2인선거구에서 4인선거구로 기초의원선거구가 확대될 경우 지난 지방선거제도 도입 후 수십년 동안 독점해왔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획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공개적인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회의 독립적인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 밝혔다.

이들은 "2인선거구로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구의원 후보가 당선된 사례는 무소속 3명(강북구의회 1명, 금천구의회 1명, 성동구의회 1명), 노동당 1명(구로구의회 1명) 뿐"이라며 "419명의 서울시내 자치구의원 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을 제외한 당선자는 총 4명에 불과했고 전체 당선자의 99.04%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번 획정안에 보수진영은 반대하고 진보진영은 찬성하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는 획정안 내용을 기초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게 된다.

박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71석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26석에 그쳐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심의 및 표결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daer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