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취소' 지휘한 靑 비서관, 제주지사 출마하려는 인물이었다

정부訴 취하, 제주도의원 출신 문대림 제도개선비서관 '공적' 되나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제주 서귀포시선거구 후보합동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와 무소속 문대림 후보, 민주통합당 김재윤 후보(왼쪽부터)가 토론회에 앞에 카메라 앞에 섰다. 당시 문 후보는 민주당 공천을 못 받아 무소속으로 나섰으나 도의원 외엔 마땅한 경력이 없어 낙선했다. 그는 현재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으로 근무한 지 반 년여만에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자신의 공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DB

정부는 지난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불법·폭력시위로 지연시켜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받아내려 한 34억원5000만원 구상권 포기했다. 청와대에서 이 구상권 포기를 담당한 인사가 내년 제주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시위꾼이 낼 돈을 세금으로 메우는 구상권 포기가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의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반년여 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취하' 건을 공식적으론 국무조정실에 맡겨놓고 국방부와 해군을 설득시키는 물밑 조율을 해왔다. 청와대에서 이를 지휘한 이가 사회혁신수석실 제도개선비서관인 문대림(52) 비서관이다.

문 비서관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대를 나와 제주 지역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오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 선거 운동을 돕기도 했다. 이후 선출직으론 민주당 소속으로 제주도 도의원을 두 차례 지냈다. 총선에선 당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 중앙 정가에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러다 이번 정권 출범 후 청와대에 입성했다.

청와대 근무 반 년여 밖에 안 된 문 비서관이 청와대 경력을 발판 삼아 내년 제주도지사 도전을 노리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 비서관 본인이 최근 제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1~2월쯤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3개월 후 사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문 비서관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법원 강제조정 결정 수용 결정 당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를 추진해왔음을 밝히며 "국가가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구상권으로 인한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구상권 청구 소 취하는 법원의 판단이며 청와대가 전혀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담당자가 나서 이를 뒤집으면서 '자화자찬'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번처럼 국책사업을 방해한 특정 단체에 면죄부를 주는 일을 앞장서 추진한 인사가 이를 '공적'으로 삼아 해당 지역 단체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구상권 청구 철회 문제는 제주도 지역에선 연루자가 워낙 많아 철회를 바라는 여론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구상권 소 취하를 문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문 비서관이 자신의 계획대로 이번 '강정마을 승리'를 홍보하며 제주지사 출마를 강행할 경우, '결국 특정 참모의 개인적 정치적 목표를 위해 정부가 나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제주 지역 특정단체의 민원을 들어줬다'는 논란이 거세질 공산이 크다.

[정시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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