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문제 다룰 '공론화 기구' 마련

아시아투데이 김민석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우아한형제들 등 8개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방안 및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인터넷기업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방통위는 인터넷 기업들이 조만간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론화 기구에서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다룰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 기업 대표들은 “인터넷 시장에 대한 규제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역차별 등의 이슈로 인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등 인터넷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방송통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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