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13일]'환경권' 중심의 개헌 방향 논의

[[the300]강병원·한국헌법학회 공동 토론회 '개헌, 방향을 논하다:환경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서 '환경권' 등 관련 조항을 깊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헌법학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헌, 방향을 논하다:환경권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토론회는 1·2부의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채워진다. 1부 발제의 좌장은 박균성 경희대 교수가 맡는다.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이라는 주제로 각각 박진완 경북대 교수와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발제할 예정이다.

2부의 좌장으로는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나선다. 발제는 오승규 중원대 교수의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의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로 채워진다.

이후 종합토론은 조홍식 서울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인수 영남대 교수, 이은기 서강대 교수, 강현호 성균관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강 의원은 토론회에 대해 "헌법 제35조 1항은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했지만 환경권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시대변화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에서 드러난 환경권 강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실 행사]

*혈우병 환자의 맞춤식 치료 도입 : 혈우병 등 출혈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10:00,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승희 의원실, 한국코헴회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송옥주 의원실, 김종훈 의원실

*송도국제도시 발전전망 토론회

-10:00, 기타

-이정미 의원실,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광역서울道'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 서울과 경기를 하나로

-10:3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영우 국방위원장실, 경기도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10:3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용득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 이주민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

-13:3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강병원 의원실, 한국헌법학회

*탈원전 정책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대책마련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철우 의원실, 경상북도

*청소년 범죄, 회복적 사법에서 길을 찾다

-14: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이춘석 의원실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14: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완주 의원실, 충청남도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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