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신설→MB 폐지→朴 부활…인사수석 분투기

[[the300][런치리포트-청와대 사용설명서](9)인사수석실①]

조현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이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10/뉴스1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가장 빛나거나, 반대로 가장 빛나지 않는 자리’

인사수석 얘기다. 빛이 났다는 평가는 조현옥 인사수석이 한 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스타’인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못지않았다. 이유는 다양했다. 빛나지 않는다는 해석은 장관 후보자의 잇단 자질 문제로 힘들었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인사수석이 원래 그런 자리라는 의미가 있다. 구체적 정책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것을 실현할 사람을 뽑아 그 결과로 존재를 입증받는다. 그래서일까 인사수석은 유독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설, 폐지를 거듭한 부침이 있다. 인사에 임하는 권력의 시각에 따라 존재의 이유가 다르게 매겨졌단 뜻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고 인사수석이란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한다.

◇참여정부 신설→MB 폐지→朴 부활= 인사수석은 참여정부가 신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인사보좌관 직제였다가 수석으로 고쳤다. 첫 인사수석은 정찬용 당시 광주 YMCA 사무총장. 정치권에 ‘빚’이 없고, 시민사회 출신이면서 호남이란 점이 인정됐다. 성과도 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다.

문 대통령의 회고다. “당시 당선인은 이미 인사의 독점을 막고 견제와 균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었다. 검증을 담당할 내가 영남이므로 인사 추천을 담당할 인사보좌관은 호남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중략) 정찬용 총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무현 당선인이) 매우 기뻐하면서 받아들였다.” (운명, 213쪽)

정 수석에 이어 호남 출신 공직자 김완기 수석(2005년), 비서관 출신 박남춘 수석의 내부 승진(2006년)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인사수석 시스템은 참여정부의 그것을 계승·발전하는 색깔을 띤다. 정찬용 초대 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이 지금의 조현옥 수석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조 수석을 낙점했다. 인사수석이란 자리 자체를 중시했던 정권이 참여정부뿐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서 청와대 직제를 대폭 고쳤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며 인사수석도 없앴다. 인사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사고’가 터지면서 변화가 온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다음날 자진사퇴했다. 정치적 파장이 컸다. 인사비서관을 격상시켜 인사기획관(수석급)을 신설한 것도 그 여파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이에 대해 “이름만 다를 뿐 참여정부 인사수석과 동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침내 2014년 6월, 인사수석을 되살린다. 안대희 문창극 등 잇단 국무총리 후보자 중도하차의 결과다. 인사수석 아래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뒀다. 인사 사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한편으론 궁여지책이기도 했다. 정부의 철학이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는 아니었단 평가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9월2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김명숙 대법원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배석한 조국(왼쪽)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2017.09.25. amin2@newsis.com

◇시스템 강조해도 사고..그 어려운 걸 해낼까= 문재인정부 첫해 최대 리스크는 뜻밖에 인사였다. 부동산, 북핵 위기는 예상되기도 했고 애초 어려운 문제여서 ‘충격’은 덜했다. 문 대통령이 회심의 카드로 제시한 장관 후보자도 엄격한 5대 원칙에 저촉되곤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물론, 문 대통령 본인도 당혹스러웠을 순간이 적잖다.

시스템을 중시했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정찬용 인사수석은 2005년 1월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태로 물러났다. 문 대통령 ‘운명’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이기준 부총리의 흠결을 몰랐던 게 아니다. 검증 과정에 확인하고도 부적격 사유라는 정무적 판단에 소홀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민정수석이 아닌 시민사회수석이었기에 인사추천회의 핵심멤버도 아니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여정부 인사 최대의 실패사례”(운명, 305쪽)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을 막고자 한다. 이미 정부초에 확인한 약점은 보완중이다. 3단계로 촘촘한 인사자문위를 구성해 리스크를 줄인다. 여기에 더해 조현옥 수석을 임명할 때 내세운 인사 컬러도 더 뚜렷하게 빛내야 한다는 숙제가 있다. 여성의 유리천장 깨기를 포함한 균형인사, 적재적소에 합리적인 인사 등이다.

비록 장관에게 일부를 위임한다 해도,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총 1만여개라고 한다. 공공기관장 ‘낙하산’도 논란이다. 일부 불가피하다 쳐도 최소한의 교통정리를 해내는 게 인사수석 몫이다.

인사수석실은 머니투데이 the300에 “새 정부의 인사 원칙은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인사해 신뢰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바람직한 인재상은 전문성, 개혁성, 관리능력, 국정철학 이해도 등 종합적인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밝혔다. 분야별 인재풀의 규모에는 “인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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