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손실액, 무기 살 돈에서 내줬다

해군, 국방예산 방위력 개선비로 삼성물산에 공사지연금 275억 줘

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기지)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되면서 발생한 삼성물산의 손해 275억원을 국방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력 개선비는 원래 무기 획득과 운용 유지, 군사력 건설 등 군 전력 증강에 사용돼야 하는 예산이다. 이 때문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세금이 잘못 사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이 방위력개선비 예산에 포함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공사 지연 비용 등 추가 발생 비용도 국방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의 명확한 이유에 따른 공사 지연은 국방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지만 공사 반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국방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청구한 구상금 34억5000만원의 경우 정부는 이를 세입으로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날 구상권 포기로 이것이 불가능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따른 회계 처리 방안과 관련, 정부가 별도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해군기지 공사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체보상금 관련 소송과 중재가 진행 중인 것도 문제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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