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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與, 개정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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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총 열어 본격 개헌논의 착수… '근로' 단어 '노동'으로 바꾸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헌법 개정 관련 의원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前文) 및 기본권'을 다룬 이날 의총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與野) 이견이 있는 사항 중엔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추가하는 문제에 대해 당내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현재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민주 항쟁 정신'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촛불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에 대해선 "오늘 이룬 공감대는 민주 항쟁 정신을 (전문에) 포함하기로 한다는 것"이라며 "부마 항쟁, 6월 항쟁, 촛불 집회 등 어떤 세부 항목이 들어갈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으로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헌법상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또 '안전권 신설'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강화' '환경·보건·주거권 강화' 등은 여야가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이날 의총에서 보고됐다. 의총엔 민주당 의원 121명 중 7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개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 후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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