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3일 방중…5대 관전포인트

◆ 한중 정상회담 D-1 ◆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둔 11일 저녁 중국 관영 CCTV는 청와대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방송하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해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날인 12일에도 재방송된 이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상대방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며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의 '단계적 해법'에서 한국 정부의 다음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14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0월 31일 관계 개선 발표로 사드 문제는 현 단계서 봉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는 그 뒤로도 '한국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베트남에서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사드반대를 직접 언급했는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 국내정치 차원에서도 다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문제는 발언의 수위다. 우리 입장에선 중국 측이 사드 반대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넘어가고, 그보다 미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다면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청와대 측도 "지난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사드 발언보다 강도와 양이 줄면 이 또한 사드 문제가 봉합됐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시 주석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중국의 안전이익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경우엔 회담 분위기가 냉랭해질 전망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9일 해외판 사설에서 "문 대통령의 방중 기간 한국의 사드 관련 입장이 더 명확해지면 양국 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CCTV와 인터뷰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성능을 들어 중국이 안전이익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데, 우리도 역지사지하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에둘러 답했다.

4년 만에 이뤄지는 한국 정상의 국빈방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로 예우를 하느냐도 관전포인트다. 2013년 6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빈방문했을 때 중국 측은 역대 한국 정상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환영했다. 장관급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갔고, 국빈만찬도 관례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준비했다. 관영매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인생역정과 저서 등을 조명하며 '박근혜 붐'을 조성했다. 하지만 사드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이번 방중은 과거보다 차분한 분위기가 예상된다. 중국 주요 신문들은 문 대통령 방중을 하루 앞둔 12일자 지면에 관련 기사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중국의 사드보복 철회 조치다. 중국은 올 초부터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 영업금지 △한국 단체여행 금지 △방송의 한류 콘텐츠 방영 금지 등의 제재를 가해 왔다. 중국 정부는 '10·31' 관계 개선 발표 이후 지난달 일부 지역에 한해 한국행 단체여행을 허가했지만 대다수 여행사들은 여전히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본격적인 마케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전후 3개월간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를 발표한 마당에 이번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단체여행 규제의 완전 해제를 이끌어낸다면 평창올림픽 흥행에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삼성, LG 등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제외는 사드 배치 결정 전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관계 개선의 성의 표시로 보조금 차별을 해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이들 기업은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중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중국이 경제보복 조치 해제로 화답할 경우 한중 경제협력 복원은 급속도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공조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다. 한중 양국은 '북핵 문제는 군사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용납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조를 함께해 왔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방법론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의 연합군사훈련 동시 중단) 해법을 고집하는 반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대화국면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양측이 이러한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한반도 전쟁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인 만큼 대북 공조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 모두 국내 여론의 부담을 안고 임하는 문 대통령 방중에서 여론의 향방을 일시에 바꾸고 관계 개선의 기폭제가 될 '깜짝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진 한국 경제사절단에선 대규모 중국투자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 김정숙 여사는 펑리위안 여사와 한중 교류를 상징하는 별도의 행사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평창올림픽 참석을 선언할 경우엔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비롯한 양국 민간교류 활성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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