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의원총회…"헌법 전문에 '5·18·부마 민주항쟁'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투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2일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헌법전문과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을 포함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는 ▲안전권 신설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 강화 ▲정보 기본권 신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서 표현의 자유로 확대 개편 ▲정보 청구권 신설 ▲사회 보장권 신설 ▲환경권 확대 ▲보건권·주거권 강화 ▲문화생활 누릴 권리 신설 ▲소비자 권리 강화 ▲이중배상 금지 삭제 문제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 주체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 뿐 아니라 인간, 사람의 모든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을 통해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본격 국민주권 시대 개막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주 동안 모두 4차례(14일 경제·재정·지방분권, 19일 정당·선거·사법, 21일 정부형태)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하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한 뒤 국민의당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야당과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개헌 논의와 함꼐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의 개편 등이 시대의 변화에 부흥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개특위도 이에 발맞춰서 12월 임시국회 2주간 집중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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