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文케어, 의료계 일방적 희생 강요 않겠다"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환자·의사 모두 이로운 정책' 강조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 보장 정책이 안착하기 위해 의료계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케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알고 있다.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대한 의료게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이 같이 말했다. 지난 주말 의사단체들은 집회를 열고 ‘비급여항목을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가 시행될 경우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중소병원과 동네병원이 파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케어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병원에는)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항목 회수와 수가체계 개선,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동네 병원 등 1차 의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달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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