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시진핑 14일, 공동성명 없는 회담

뉴스분석 - 한·중 정상회담

13일 방중…중 서열 1~3위와 만남

사드 관련 이견에 공동회견도 생략…변화된 한·중관계 확인 계기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수교 25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 발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에 이뤄지는 이번 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사드에 대한 근본적 이견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이견을 안고도 협력해야 하는 한·중관계의 ‘새로운 정상 상태(新常泰)’를 확인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사드에 대한 이견을 공개 표출하지 않으려고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 채택과 공동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안(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이어서 공동성명을 한다면 다른 부분이 나타나는 어려움 때문”이라며 “(회담에서) 언급 자체를 시 주석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때문에 공동성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사드를 담을 경우 중국이 요구하는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MD) 참여, 한·미·일 동맹화 반대를 의미하는 ‘3불(不)’도 어떤 식으로든 담길 수밖에 없어 정부 역시 부담스러워했다. 수교 25주년을 맞아 북핵·경제 협력 등 강조할 내용들이 있지만 사드 문제가 ‘블랙홀’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조율된 발표문을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안전하다는 데 양국 이해가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간의 지난 10월31일 협의 결과 발표 당시에도 사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옆으로 치워뒀을 뿐이라는 한계가 명확해 보였으나 청와대가 ‘이 문제가 정상 수준에서 언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번 회담은 한·중관계가 더 이상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서로 필요한 협력은 제한적 수준에서 해야만 하는 새로운 단계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을 방문해 14일 시 주석과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 국빈만찬을 한다. 또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 등 서열 1~3위를 모두 만난다. 15~16일엔 충칭(重慶)에서 임시정부청사를 찾고, 차세대 지도자 천민얼(陳敏爾) 충칭 당서기와 오찬 회동을 한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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