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문재인케어 염려 충분히 이해…의료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반대 집회 의사들에 협조 요청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의사들의 입장에선 건강보험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전날 광화문 도심에서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정책으로, 의사들은 “수익구조가 열악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단기간 내에 파산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에 대해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직원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 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