껄끄러운 ‘사드 이견’ 우회…문 대통령, 경협·북핵 집중할듯

[한겨레] 북 ‘화성-15형’ 발사 최대 현안

유엔 방북 등 ‘대화 모드’ 시도

두 정상, 돌파구 마련할지 주목

공동성명 대신 언론발표문

조율 안된 사드 입장차 드러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오는 13~16일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연다고 청와대가 11일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뒤 보름 만에 한-중 정상이 만나는 것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봉인’에 합의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공동성명’ 대신 ‘공동언론발표문’으로 회담 성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일정을 공개하고,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에 이뤄지는 국빈 방문에서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포함, 역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시 주석과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소규모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확대 회담에서는 양국간 경제 현안을 비롯해 정치·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도 주목된다. 대북 제재·압박의 목표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인 만큼, 외교적 해법에 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중국의 북핵 정책 가운데 하나인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거듭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10월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협의’ 뒤에도 시 주석을 포함해 중국 고위층은 사드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드가 어느 수위로 언급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사드 갈등’을 넘어 경제 협력을 정상화하는 데에 집중할 전망이다. 일단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양 정상의 합의 사항을 외교문서 형태로 담는 공동성명이 아니라, 공개할 양 정상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해 각자 언론에 발표하는 공동언론발표문 형태로 공개하기로 조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그랬던 것처럼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양국이)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드 문제에 관해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여전한 만큼, 무리한 합의보다는 서로 할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11일 베이징에서 양국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개최한 ‘한-중 미래발전 싱크탱크 고위급 포럼’에서 웨이웨이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은 “사드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하면 완전한 (한-중) 관계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중국 쪽의 강경론을 대변했다. 그는 또 “한반도 위기가 심각해진 더 큰 책임은 한·미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 주석뿐만 아니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중국의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시 주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천민얼 충칭시 당 서기와도 연쇄 회동한다.

김보협 성연철 기자, 베이징/박민희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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