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향해 '가이드라인' 내린 文..근로시간 단축, 연내 처리될까

11일 靑 수보 회의서 "국회 매듭" 강조

野 "민주당, 간사단 합의 존중해야 협상 재개"

與 일부 "휴일연장근로수당 1.5배 안돼..2배 줘야"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여당에게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개악”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내 격론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회서 책임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여당을 향한 가이드라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여야는 지난 11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간사단 합의 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논의가 중단됐다.

◇여야 합의안 與에 막혀..文 “국회가 매듭지어야”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적혀있지 않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일주일을 주5일로 보고 주중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적용한 뒤,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토, 일) 16시간을 근무하도록 유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11월말 당시 여야 간사는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1.5배로 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은 내년 7월 1일부터, 그 이하 사업장은 1년 6개월씩 폭을 둬 2021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휴일연장근로 수당을 2배로 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기업 규모별 유예기간을 1·3·5년으로 해야한다는 자유한국당이 한걸음씩 물러난 결과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이용득 의원,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이 반대하면서 결렬됐다. 문 대통령의 “단계적 시행”, “국회 매듭” 발언이 여당 의원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로 읽히는 이유다.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이용섭 부위원장의 입을 통해 재차 강조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건설산업 일자리대책 당정청 협의’에서 “일자리 정책의 성공여부는 국회에 달려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회에서 처리가 불분명해져 행정해석을 폐기하게 될 경우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며 “여러 의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합의안 처리 원하는 野..일부 반대하는 與

문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간 소통 창구가 막힌 탓이다. 먼저 야당은 민주당이 ‘11월 간사 합의안’을 존중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 내 반대에도 조금씩 양보해 간사 간 합의안을 만들었는데 (합의가) 깨지면서 여당에 대한 신뢰마저 깨졌다”며 “민주당이 합의안을 존중한다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민주당에서 아직 언급이 없어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합의안에 대한 반대기류가 세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간사 간 잠정 합의안은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을 68시간까지 인정한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휴일연장근로를 1.5배로 한다는건 잘못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주당 68시간 근로를 인정한 행정해석에 대해 “송구스럽다. 문재인정부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민주당 의원도 중복할증 1.5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친문’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연내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적이 있어 여당 내부 의견이 어떻게 모아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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