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정원법 개정안 협의…野 반발 속 연내 처리 가능할까

국회 정보위 참석한 서훈 국정원장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2주간 이어지는 임시국회 내 국정원 개혁 입법 처리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예산안 처리로 한숨 돌린 민주당은 앞으로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으나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원 개혁 작업안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국정원법에 대핸 설명을 다시 듣고 토론을 했다"고 당정 협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자체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정보 수집 범위에서 '대공', '대정부 전복' 개념을 삭제하며 대공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의 물꼬가 마침내 트이게 됐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만큼 빠른 시일 내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대공방첩기관으로서 고유 업무를 포기하고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아직 국정원법에 대한 뚜렷한 당론을 정하진 않았으나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국민의당과 예산안 처리에 이어 입법 처리도 공조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날 "한국당에서 전혀 (국정원 개혁안)을 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한국당이랑 얼마나 잘 이야기가 되냐에 따라 임시 국회 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과는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 좁히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의당과 공조해 개혁입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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