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상회담 앞두고 韓 압박…"文이 직접 3不 밝혀라"

◆ 文대통령 13일 訪中 / 23년만에 공동성명 없는 회담 ◆

중국 측은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불(不) 원칙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은 정상회담 전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3불 원칙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중국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3불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3불 원칙을 공개적으로 재천명해달라는 요청이 중국 측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3불 원칙이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3불 원칙 천명 이후 "국가 주권 사항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냐"는 비판이 일자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같은 한국 정부 입장을 두고 중국에서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향후 3불 원칙을 깰 수 있다는 얘기냐"는 의문을 제기해 왔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논란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중국의 이 같은 요구를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회담 중 3불 원칙을 언급하더라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발언에서 더 나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한국에서 영원한 3불 약속을 받고 싶은 게 중국의 속내일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3불 원칙이 약속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안보 주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놓고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시 주석이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재차 사드 문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결국 양국은 민감한 현안을 두고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사드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서로 결합된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어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현안에 대해 중국이 우리와 다른 입장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공동성명을 낼 경우 양국 간 입장차가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공동성명 불발을 두고 "공동성명이 필수적인 것인 아니다"고 했지만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이 한중 수교 25주년을 기념한 방문이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나오지 않은 사례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주석 간 만남 후 처음이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장 주석과 회담한 다음 공동성명에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한 뒤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2013~2014년 사이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도 모두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양국은 공동성명 대신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기로 했지만 언론에 교섭 내용을 밝히는 수준이라 공동성명과는 격이 다르다.

[오수현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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