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코앞인데 한중관계 여전히 '냉랭'…회담후 문서 없어

文 대통령 첫 국빈 방중…회담 후 발표 문건 없을듯

中 사드 이행 조치 요구 부담된 듯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크라운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7.11.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 양국이 사드와 관련해 협의문건을 발표하는 등 갈등을 '봉인'한 가운데 성사된 방중이지만 여전히 한중관계 본격 개선을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시 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방문해 14일 중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에 머문 뒤 15일부터 16일까지 충칭을 찾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번에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와 관련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선 1992년 한중 양국 수교 이래 20여년 발전 성과를 평가할 것"이라며 "또 제반분야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제반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 외에도 리커창 총리 등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과 만남을 갖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매듭과 한중 교류 활성화, 대북공조를 얻어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 취임 후 첫번째 방중을 계기로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한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번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은 없다. 임기 내 통상 한차례 추진되는 정상의 국빈방문인 점을 감안했을 때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과거에도 우리 정상이 중국을 국빈방문하거나, 중국 주석이 한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을 때 한중 공동성명이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동언론발표문 마저도 없다.

지난 10월 31일 양국이 발표한 문건이 구속력이 없는 '양국간 협의 결과'라는 이름으로 나왔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정상 간 공식 문건은 지난 2014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이 마지막이다.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이 필수적 내용은 아니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지만,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논의하는 이번 정상회담 직후 공식 문건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에서는 한국이 사드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학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드 레이더 차단벽 설치, 사드에 대한 기술적 설명, 중국 전문가들의 성주 기지 현지조사 등의 이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를 봉인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사드 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중국 간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 인해 우리 측에 대한 신뢰가 낮고, 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중국 내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한중 양국간 기존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론적 의견을 교환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이번 국빈방문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급하게 추진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사드, 북핵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시 주석의 평창 방문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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