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TF, 비트코인 거래 전면금지 포함해 규제안 논의 중"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9;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39; 킥오프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가상통화 거래 전면 금지안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거래를 전면 금지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를 두고 부처간 의견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가상통화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규제의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려는 정부 내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입장은 그렇다"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또 "(가상통화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느냐에 대한 (정부 내) 의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로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인정해서 얻는 효용은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며 "당연히 선물 거래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가상통화 TF 참석자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TF 내에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그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건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이 이를 사줄 거란 기대감 때문이고 이는 다분히 '폰지'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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