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두고 ‘갑론을박’…문재인케어 험로

정부 vs 의협 비대위, 대화 가능할까

▲의협 비대위 소속 회원들이 10일 광화문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의협 비대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원가 보존율이 동네의원은 62%, 2차병원은 70%, 3차병원은 80% 정도이다. 비급여화 부문이 급여화되면 그나마 적자를 보존하던 동네의원들의 경우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시행되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같은 값이면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찾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고치지 않고 비급여의 급여화로 가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라고 잘라 말했다.

건강보장성 강화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케어’를 두고 의협 비대위는 10일 약 1만 명의 회원(경찰 추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네 가지를 주문했다.

우선 급여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설정하자는 것이다. 공정한 수가 협상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협상이 결렬됐을 때 합리적 인상 방안을 마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와 예비급여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 먼저 협의한 뒤 우선순위에 따른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혁을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협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가 되더라도 총액부분은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비대위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관리밖에 있었던 항목이 관리대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더라도 전체 총액 부분에서 맞춰주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병원비 원가는 그동안 일산병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조사한 적이 있다”며 “다만 원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 관계자와 만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비대위 관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아직 대화 창구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없다”며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비대위에서 논의해 결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비대위 측이 원론적 입장에서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견이 워낙 커 대화 창구 마련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