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하겠다”…‘문재인케어’ 뭐길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대한의사협회가 10일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며 ‘총궐기대회’를 연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듯, 의료계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

이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면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에 쏠림현상이 심해져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의료인 수가보전도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진료비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비급여가 단기간 내에 모두 급여화되면 대부분 중소병원은 즉각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