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미 제재중인 北단체·개인… 정부,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발표

"화성-15형 발사에 대응 조치" 라선은행 등 20곳·개인 12명

정부는 북한 단체 20곳과 북한인 12명을 우리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독자 제재다.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의 첫 독자 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재도 정부 측의 공개 브리핑 없이 11일 새벽 0시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 대상은 모두 기존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으며, 새로 추가된 단체·개인은 없다. 우리 정부가 이날 제재한 단체 중 라선국제상업은행과 대원산업회사는 미국이 작년 12월 초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곳이다. 조선컴퓨터센터, 조선아연공업총회사, 송이무역회사 3곳도 미국은 지난 6월 1일부터 제재하고 있다. 개인 12명 중 베트남 주재 원양해운 소속인 김영수는 지난 3월 미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고, 벨라루스 주재 정찰총국 요원인 김수광과 중국 주재 고려은행 직원 리성혁도 지난 6월 미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등록됐다.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가 우리 정부에 반영되는데 6개월~1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개인은 우리 정부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한국 측과 금융, 자산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미 5·24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의 모든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제재·압박 강화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실효적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제재 결의안을 잘 이행한다는 보조를 맞추면서 가시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것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미국은 올해 여덟 번 독자 제재를 발표해서 개인 64명, 단체 48곳, 선박 20척을 제재했다. 우리 정부는 두 번 독자 제재를 발표해서 그중 개인 30명과 단체 20곳만 제재했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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