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북에 두번째 독자제재

단체 20개·개인 12명 추가…‘대북 압박’ 미에 동조 차원

정부는 10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 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단체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독자제재 명단 발표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대북 추가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에 동조한다는 의미로 독자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하에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 차단을 위해 11일부로 북한 단체 20개 및 개인 12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단체 및 개인들은 WMD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추가로 지정된 제재대상 단체 20개는 라선국제상업은행, 농업개발은행 등 금융기관, 송이무역회사, 조선금별무역 등 무역회사, 조선능라도선박회사, 대봉선박회사 등 선박회사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 12명은 대부분 중국, 러시아 소재 금융기관 소속 인물들이며 주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 등도 포함됐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이나 기업은 한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고, 국내 모든 자산도 동결된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조치’로 남북 교역이나 거래는 중단된 상태여서, 실질적 제재 효과는 없다. 게다가 모두 미국의 기존 독자제재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도 보조를 맞추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을 의식한 듯 첫 독자제재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요구해온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성격의 제재 요소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북한 금융기관 관련 인사 18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독자제재로 정부의 제재 명단상 북한 기업 및 단체는 총 78개, 개인은 총 1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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