궂은 날씨 대한문 앞에 의사 3만명 모인 이유는?

[한겨레] 의사 3만여명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모여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이행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고 주장했다.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린 이날 집회에는 모두 3만여명(주최쪽 추산)의 참가자가 모여 대한문에서 서울시의회에 이르는 200여미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의과대학 재학생은 “엉터리 사회주의 정책 문케어(문재인 케어)는 청년을 뭉개는 뭉케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비상대책위가 연 이날 집회는 ‘저수가 문제’ 등 현행 건강보험급여 체계를 정상화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비급여 진료항목을 급여화(건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의 인식에서 비롯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이필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내놓으면서 정작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고 국민에게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저수가·저급여의 정상화와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구축, 건보공단 개혁을 통한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종로구 효자치안센터까지 행진했다.

그러나 의사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과 이로 인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진료비나 진료 규모가 통제되지 않는 비급여를 막지 않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건강보험 보장률 80%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일본이나 타이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나 건강보험이 있는 유럽 대다수 나라에서도 비급여라는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달리,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에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은 비판받아야 할 대목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지만, 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국고 지원 비율인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지원’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고 2조2200억원이나 적게 지원됐다”며 “과거 10여년 동안 약 5조3000억원이나 덜 지급한 이전 정부들의 전철을 밟으면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한솔 최민영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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