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철회해야"…의사 3만명,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대한의사협회가 1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과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연 집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지금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면서도 지금의 왜곡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 조사에도 고통받아왔다"며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 수십년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달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간이 없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단순하고도 당연한 문제"라며 "그런데 이번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을 뿐더러 당장 건강보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오랫동안 제대로된 진료의 기본 조건 중 하나로 정상 수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정상 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요구라고 주장했지만, 의사들은 진료한 만큼 정당한 댓가만을 바랄 뿐"이라면서 "정부는 일방적, 졸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정상적인 수가를 먼저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그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에 검증되지 않은 생애 주기별 한방서비스가 포함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환자를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면서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한방의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을 이제는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직군을 옹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정책과는 폐지돼야 하고, 한약과 한방행위는 국민을 만나기 전에 제대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도심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여명)이 참석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대한문에서 청운효자동주민센터로 행진한 뒤 그곳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등을 발표했다. 이어 다시 대한문으로 행진한 뒤 해산했다.

강인효 기자(zenit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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